FAQ

  • Q: 양자 입양을 고려하고 있는 예비 양부모입니다. 입양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입양기관에 방문하셔서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고, 양친가정조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양친이 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입양특례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적인 서류 외에 양친교육이수증명서,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양친가정조사서, 알코올 등 약물중독 검사 결과서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입양기관에 따라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가까운 입양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Q: ‘알코올 등 약물 중독 경력이 없을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어느 병원에서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A:

    입양특례법 제10조(양친이 될 자격 등)에 양친이 될 사람이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가정법원허가를 위해서는 제10조의 자격을 구비하였다는 서류를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까운 병/의원(가정의학과, 내과병원, 정신과 병원 등)에서, 알코올 관련 7개 혈액검사(ALT, AST, GGT, CDT, HDL, MCV, Urid acid)와 약물(amphetamine, methamphetamine, opiates, cannabinoid, cocaine, benzodiazepine 등) 관련 소변검사를 받으시고, 그 결과에 대한 ‘의료기관 소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Q: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재판확정 이후 입양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개정 입양특례법 제 14조에 따라, 입양된 자는 민법상의 친양자 지위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양친 또는 양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친양자입양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시/군/구 가족관계등록 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Q: 입양가정의 경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아동의 양육비를,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동을 양육하기 힘든 사정을 대비하여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전 페이지의 ‘경제적 지원 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031-968-3009) 또는 중앙입양원(02-6943-2612)로 문의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Q: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급대상자가 되면 언제부터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장애아동 등 양육보조금 지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 입양특례법에서는 지급 대상 및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양육보조금 등 지급 대상에 입양 후 선천적 장애가 발견된 장애아동을 포함시키고, 양육보조금 지급결정의 통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록 하며,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양육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양육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시는 경우 양육보조금지급신청서에 구비서류(① 입양사실 확인서, ② 통장사본)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장애아동입양양육보조금 신청의 경우, 추가서류를 첨부하셔야 됩니다.

    추가서류는 ①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아동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양육수당의 경우에 한함), ② 입양아동의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비 영수증(의료비에 한함)입니다.

    지급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한 날부터 15일 이내 양육보조금 지급결정 통지됨

  • Q: 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A:

     

    입양수수료 지원

    가. 입양기관에 지급하는 입양비용(200만원 상당) 지원

    (입양기관이 행정단체에게 신청, 행정단체가 입양기관에게 바로 지급)

    양육수당

    가. 입양아동양육수당 지급 (만 14세 전, 월 150,000원)

     

    나. 신청방법

    ① 필요서류 구비

    ② 관할 구청 및 시청의 ‘가정복지과 및 사회복지과’를 방문

    ③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다. 필요서류

    ①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에서 발급)

    ② 신분증

    ③ 통장을 지참하고 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장애아동

    가.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별도 지원 (만 18세 전)

    나. 입양양육보조금 : 중증 월 627,000원, 경증 및 기타 월 551,000원

    다. 의료비: 연 260만원 한도

    의료급여

    가. 입양아동에 대한 의료급여(1종) 혜택부여

     

    ① 지원대상: 만18세까지의 입양아동

    ② 신청방법: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 읍, 면, 동사무소나 시, 군,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심리치료 지원

    가. 입양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만 18세 전, 월 2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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