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1(목적)  조례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보호대상아동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18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따라 입양된 아동  국내 입양아동을 말한다.

  4. “입양가정”이란 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5. “입양기관”이란  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입양축하금”이란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아동을 입양한 부모(이하 “양친”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7.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3(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 입양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상담,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4(사업)  도지사는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입양아동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2. 입양아동의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3. 입양 관련 교육  홍보

  4.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사는 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시장‧군수  입양기관, 입양가정,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있다.

5(입양가정 지원)  도지사는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호의 사항을 지원할  있다.

  1. 양축하금: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하면서 보호대상아동 입양한 양친에게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 , 「입양특례법 시행령」 7조제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2.  밖에 입양아동 양육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1호와 같은 목적 또는 같은 내용의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조례에 따른 입양축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항에 따른 지원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6(지원신청)  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도지사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입양사항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7(지원금의 환수) 도지사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조에 따라 지급된 입양축하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1(시행일)  조례는 2019 1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