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양 주 시 입 양 가 정 지 원 조 례 안

 

 

1(목적) 이 조례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입양을 장려하기위하여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이라 한다)에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3. “보호대상 아동이란 아동복지법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4. “장애아동이란입양특례법 시행령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5. “입양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6. “입양기관이란 보호대상아동의 입양을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입양지원금이란 자녀 입양을 장려, 축하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3(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입양기관과 협조하여 지역신문, 유선방송, 입양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입양 장려에 관한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4(입양가정지원사업) 시장은 건전한 입양문화의 조성과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5. 입양 후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남양주시(이하 라 한다)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친으로 한다.

 

6(입양 지원) 시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입양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 축하금(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아동인 경우 200만원)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입양아동 복지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지원대상자의 안내) 시장은 입양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입양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입양아동 전·출입 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8(지원 신청)

6조에 따른 입양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양지원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입양지원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별지 제1호 서식)

2.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3.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

 

9(지원 절차)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한다.

1. 자녀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3. 8조에 따른 구비서류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금 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문자전송, 컴퓨터 통신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0(입양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서 정한 입양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11(대장의 비치·관리) 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양지원금신청 및 관리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12(비용의 보조) 시장은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 알선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3(다른 조례등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한 입양지원금과 유사한 지원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받은 사람에게는 그 지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지원한다.

 

14(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6조에 따른 입양지원금은 이 조례 시행 후 입양신고를 하고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