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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독신자 입양 -찬성

관리자 2016.07.31 23:28 조회 수 : 51

Read: 5651, Vote: 14, Date: 2006/08/18 13:06:31
 
글 제 목 독신자 입양 -찬성
 
작 성 자 관리자
 
 
  외국으로 입양 보내는 것보다 낫다

※ 논리의 흐름


①외국으로 보내 소외감을 겪게 하는 것보다 독신자 가정이 훨씬 낫다 → ②독신자 입양 반대는 독신자에 대한 편견일 뿐이다 → ③전통적인 가족 개념에서 벗어나 선진국처럼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해야 한다



“아이가 없는 부모든 독신자든 고아가 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입양하는 것은 칭찬 받을 일이다. 외국으로 아이를 내보는 것보다 국내 독신자에게 입양을 허락하는 게 백 번 좋은 일이라고 본다.”

독신자 입양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핵심 논리다. 우리나라는 2020년이 되면 1인(독신) 가구가 전체의 21.5%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다. 보건복지부가 인구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입양수수료와 양육수당이 지원되고 입양휴가제가 도입된다고 한다. 부모의 자격요건도 완화되어 독신가정 입양이 전면 허용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독신자에게도 입양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연간 우리나라에는 3500~4000명의 아이들이 입양된다. 입양아동 가운데 국외와 국내 비율은 6 대 4 정도다. 1980년대와 비교해 보면 국내 입양 아동의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해외입양이 많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도 고아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씻지 못하고 있다. 혈통을 중시하는 전통적 인식 때문이기도 하지만 비용과 요건, 관리시스템 미비로 아이 키우기가 쉽지 않은 사회적 부담에도 원인이 있다.

독신자 입양을 찬성하는 쪽은 여성과 젊은 세대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들은 입양 제도 역시 변화된 시대에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충분한 경제력을 갖춘 독신자가 점점 늘어나는 최근의 시대 흐름을 인정해야 한다. 결혼한 사람만이 아이를 입양할 수 있다는 것은 불평등하다. 외국으로 보내 차별과 인간적 소외감을 겪게 하는 것보단 독신자 가정이 훨씬 낫다고 본다.”

찬성하는 쪽은 “편부(偏父)나 편모(偏母) 슬하는 아이의 성장에 좋지 않다”는 반대 쪽의 논리에 대해 이렇게 반박한다.



조성관 주간조선 차장대우(maple@chosun.com)

나머지 전문은 2006.8.14. 1917호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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